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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

의안 번호	376		제출년월일	2018. 1. 12.
			제 출 자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	미 래 농 업 국 장

1. 요구사유

○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기간이 2018. 2.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내 소농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도시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경영 능력을 갖춘 기존 단체와 적법하고 효율적인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,

○ 「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동의를 구하는 사항

○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재계약

3. 위탁시설현황

○ 시 설 명 : 익산로컬푸드직매장

○ 위    치 : 익산시 동서로 63길 57(어양동)

○ 건축면적 : 549.75㎡ (부지면적 1,470.7㎡)

○ 주요시설 : 직매장, 소분실, 안전성검사실, 농산물저온저장실 등

○ 개 장 일 : 2016. 3. 1.

○ 수탁단체 :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

○ 계약기간 : 2018. 3. 1. ~ 2020. 2. 28.(2년간)

○ 위탁사무

▸익산로컬푸드직매장 수입·지출 관리

▸익산로컬푸드직매장 시설·장비 유지보수

▸생산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계획 수립

▸소비자 체험·교육 프로그램 운영

▸그 밖의 직매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
5. 추진일정

○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	2018. 1월

○ 민간위탁 협약체결	2018. 2월

○ 민간위탁 운영	2018. 3. 1.

6. 참고자료

○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운영평가 결과 1부

○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재계약 계획 1부

○ 관련법령

▸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(사무의 위임 등)

▸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

▸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 제4조

▸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, 제7조

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,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단,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.

1.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

2. 청소, 방호,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

3. 위탁금액이 2억원 이하인 사무(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

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

제6조(운영방법) ①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법인·단체, 전문가 조직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.

② 시설물의 관리·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별 시설물을 전문운영조직에 그룹으로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 받은자(이하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 시장의 지도·감독을 받아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 또는 사무를 위탁 하고자 할 때와 재계약 재위탁시에도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⑤ 수탁자 선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 한다.

제7조(사용허가 등) ①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한다)은 시설물의 수탁기관 또는 사용 허가자를 선정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시 출자·출연 법인, 지역공동체, 마을공동체 등이 위탁 및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도 반드시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,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. 이 경우 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 단,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하며,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책무, 위탁내용, 위탁기간, 협약 내용을 위반 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수탁자가 관련 시설물의 위탁기간 만료로 재수탁 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12조의 2를 준용하여 수탁자의 경영실적 경영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연장을 허가 할 수 있다.